현대 엘리트론에서 수정적 다원주의와 신보수주의(8)

지금까지 현대엘리트이론에 있어 고전적 엘리트이론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다원주의, 신엘리트이론, 수정적 다원주의, 보수주의, 스트라우스 엘리트주의, 신보수주의를 각각 알아보았다. 현재의 현대엘리트이론에 가장 대립되고 있는 이론은 수정적 다원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입장이다.

 

두 이론은 정치에서 기업 엘리트의 역할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전자는 기업엘리트들은 정부와 협력을 하여 시민들에게 기업의 자율성, 현존의 부의 배분, 기업경영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제한적 권리 등과 같은 사항을 주입시킴으로써 기본적인 이슈들을 정치적 의제에서 제외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가 더욱 다원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현존의 다양성의 근원은 보호되어야 하며 자본주의에 대한 위협요소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다른 제요인과 마찬가지로 대기업도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기업의 권력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수정적 다원주의와 신보수주의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수정적 다원주의자들은 상대적으로 현대 엘리트이론에서 엘리트들을 기업이나 특정 인물들에게 부여하지 않고 다양한 행위자들을 엘리트의 반열에 올림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개방적인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했고 신보수주의자들은 현대 엘리트이론에서도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행위자 즉, 기업이나 정치적 권위체와 같은 집단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규제보다는 활발한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발전을 거두고 이를 활용하여 국가 전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다.

 

두 가지 이론을 한국에서 적용시켜보면 먼저, 수정적 다원주의는 노무현 정부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 대기업에 대한 일정 제한을 통해 누진세와 같은 제한적 성격의 정책을 많이 시행하였고 또한 시민단체의 역할의 증가와 더불어 정부와 국민들 간 인터넷 또는 다양한 정책을 매개로 소통이 되어 굳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도 정치에 관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신보수주의는 박정희 정부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국가 발전이라는 하나의 이념을 토대로 기업들의 규제를 상당 부분 철폐하고 오히려 지원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륙하려고 하였으며, 더 나아가 정부는 기업에게 권력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 정치와 경제가 많이 섞여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나 기업의 역할을 인정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있어 매우 큰 영향력을 가져오게 되는 장점 또한 지니고 있다.

 

현대 엘리트이론에서 수정적 다원주의와 신보수주의와 같이 엘리트를 어느 대상까지 규정하느냐에 따라 많은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영원히 대립의 장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논의이며 의제이다. 그러므로 엘리트에 관해 계속되는 대립을 잠시 접어두고 급변하는 정치와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념의 특성이 당대 상황에 있어 정치와 경제 발전에 있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러한 이론의 빠르게 수용하고 이를 발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지 언제까지나 다른 이념 속에서 서로를 비판하며 끝나지 않는 논쟁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