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와 정치개혁(1)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정치개혁이란 무엇인가?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정치개혁, 선거제도개혁이다. 이를 중심으로 여당과 야당,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정치개혁은 무엇이며, 선거제도개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정치개혁 없이 더 이상의 국가발전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즉, 정치개혁이 국가발전의 필수요소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정치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것이며 정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방향으로 두어야한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①국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여야하며 그 비전에 기초하여 국가 목표와 전략을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야한다. ②사회적 분열과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국민통합에 성공하여야한다. ③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정치는 국민들을 공익과 국익의 방향으로 끌고 갈 강한 설득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여야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정치는 이와 같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정책 없는 정치, 비전 없는 정치, 그리고 누적되어온 정치부패가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과 질을 낮추고 정치의 생산성을 저하시켰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정치 불신을 초래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오늘날 정치개혁이 추구할 목표이자 방향이다.

 

선거제도개혁의 동기와 의미

 

선거제도개혁이 일어나는 동기는 크게 이익, 제도, 관념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이익으로 인한 동기는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대표된다. 이는 선거제도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권력을 극대화 하려는 동기가 정치엘리트들의 행위를 지배함으로써 선거제도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권력을 극대화 하려는 동기라 함은, 정치를 이끄는 엘리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써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려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로 제도로 인한 동기는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선거제도개혁이다. 이는 ‘원래 존재하고 있던 선거제도가 왜 바뀌게 되는가?’를 제도 실패를 통해 설명한다. 제도 실패는 제도자체의 내재하고 있던 실패와, 정치개혁의 바람 등과 같은 우발적 요인에 의한 실패로 나뉜다. 이러한 제도의 동기는 선거제도의 올바른 기능에 대한 규범을 마련해 준다.

 

마지막으로 관념의 동기이다. 이 동기는 관념이 이익에 우선한다는 것으로 정치엘리트들은 이익보다는 자신의 관념적 구상이나 도덕적 원칙에 의한 동기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말한다. 이 예로 시민이 제도개혁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시민 개인이나 시민단체, 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익집단들이 제도의 개혁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정치의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면 시민들이 개혁과정에 끼치는 영향력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를 통해 그들은 이익뿐만 아니라 관념의 동기로도 개혁을 진행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기들로 인해 시행된 선거제도개혁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먼저, 한국정치에서 선거제도의 변화 역사를 보면 각 시기의 민주주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화 이전의 선거제도 변화는 집권당의 권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으며, 민주화를 주창하던 야당마저도 자신들의 의석확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권위주의 정권과 타협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그동안의 선거법 개정도 한국의 정치가 안정화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정치문화가 제도에 의해서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그리고 정당이나 선거운용 방식이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기대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의 요구에 반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선거제도의 개혁이 되어야한다. 이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정당과 정당체제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주된 내용은 정당의 비민주성, 지역주의에서 기인한 정치의 낮은 반응성, 부패한 정치자금 등이다. 그리하여 선거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