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IT의 발달로 인해 탄생한 전자정부는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관계로의 전환은 정부 측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았으며 국민 측면에서는 행정 서비스의 간편한 접근성과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정부의 도입으로 인해 정부 내에서는 각 부서별 나누어져 있어 복잡하게 해결했던 일들을 전자 교환 및 전자결재, 영상회의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의 활용으로 조직 및 절차의 간소화,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을 낳음으로써 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이전의 오프라인 관계의 주요 특징이었던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 다른 부처로의 이동, 정해진 시간 등과 같은 불편함을 전자정부로 인해 거리적 제약,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전자정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부와 국민간의 자유로운 쌍방향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고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어 정책결정 과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쌍방향적 소통은 이른바 ‘열린 정부’를 실현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완전한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기관별로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교육관련 등록, 주소이전신고, 보건관련 서비스 등은 온라인으로 완전하게 서비스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여전히 관련 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한다. 또한, IT의 발달로 인해 많은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 또한 주로 단순 민원에 관련된 민원신청 처리 수준이며, 하나의 사이트를 통한 통합 서비스가 많이 부족하다. 또한, 전자서비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정보보안에 관련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로의 전환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연령과 소득 지역 등에 따라 정보격차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소외계층이 발생하여 전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전자정부 및 전자서비스에 관련하여 정보보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전자정부를 소개하고 전자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하여 사용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사용자 중심의 전자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정부와 국민간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여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 중심의 전자정부는 정부와 국민과의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는,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된 정보만을 공유할 수 있다면 전자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이용률 또한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하나의 사이트를 통한 통합 서비스의 구축과 국민들이 기관 방문 없이 완전한 이용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자정부를 쉽게 이용하고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