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회정치의 변천과정(의회정치, 정당사, 정당기원, 정당운동 등)(1)

의회정치란 국가의 최종적인 정치적 결정이나 법률의 제정을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행하는 정치방식 및 그 입장을 말한다. 즉 영국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발달하였는데 이는 귀족계급으로부터 자본가로 지배계급이 교체된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

 

또 의회주의의 정치상의 입장은 법치주의나 국민주권주의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하여 실현되는 근대국가의 원리이기도 하다. 한국의 의회는 유럽과는 달리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성장한 시민사회 발달의 산물이 아니라 국가 형성 과정에서 위로부터 주어졌다. 한국의 의회정치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은 정당사를 정리하는 것이다.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는 불가분 관계에 놓여 있어 의회정치를 논하는 데에 정당정치를 논하지 않고서는 특히 한국의 의회정치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의회정치의 변천과정과 정당사를 연결시켜 둘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한국의 의회정치 생성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지난 60년간의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해방 이후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다른 신생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의회정치도 그 동안 수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의회정치제도의 도입은 다른 신생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했지만 한국의 정치사에 있어서도 뚜렷한 한 구획점이 된다. 그것은 한국이 오랜 전통적인 왕도정치 질서와 36년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 통치체제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 질서로 전환함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체제 하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침탈로 인하여 조선조가 멸망하는 바람에 우리들이 자생적으로 수립하려고 했던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은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정치 지도자들이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활발한 정당운동을 전개하였다. 임시정부 수립 이후 창당된 한인사회당, 고려공산당, 한국독립당, 조선공산당, 민족혁명당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에 따라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연합군의 손에 의해 우리 민족이 일제에서 해방됨으로써 일제하 정당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치자와 피치자의 관계를 오직 일방적으로 통치하게끔 운명 지워진 왕과, 오직 그것에 복종하게끔 운명 지워진 신민 사이의 주종관계로 보는 정치체제로부터, 모든 개인은 원칙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며 결코 침해될 수 없는 존엄성과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국가의 정치생활은 원칙적으로 피치자인 국민의 정치참여에 의해서 운영됨으로써 치자와 피치자의 동질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정치체제의 나라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의회정치는 사실상 우리의 전통적인 정치질서와의 단절 속에서 생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인 배경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의회정치제도가 전개되었다는 것은 우선 주목하여야 할 사실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