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엘리트론에서 수정적 다원주의와 신보수주의(3)

3.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의 논쟁

 

엘리트이론에서 다원주의와 신다원주의는 고전적 민주주의 → 엘리트이론(유럽의 고전적 엘리트이론 → 미국의 엘리트이론) → 다원주의(고전적 다원주의 → R.Dahl의 다원론) → 신엘리트이론(무의사결정론) → 신다원론(정책망모형) 순으로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1950년대 미국사회를 대상으로 논의된 미국의 엘리트이론이 이후 다알(R.Dahl) 등의 다원주의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자, 소위 신엘리트론자로 불리는 바흐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가 ‘권력의 두 얼굴’에서 무의사결정론을 근거로 다원론을 비판하면서 논쟁이 전개 되었다. 이 논쟁을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다원주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다원주의가 엘리트이론에서 어떠한 논쟁을 가져왔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4. 다원주의론

 

다원주의론에서는 이익 집단론을 중시하는데 한 집단이 정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슈와 상황에 따라 균형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민주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원주의론은 소수의 지배집단인 엘리트가 정부의 모든 정책영역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엘리트론과 대비되는 이론으로 일반적으로 초기 다원주의로서 ①벤틀리(Bentley)와 트루만(D. Truman)의 이익집단론을 든다.

 

벤틀리는 일찍이 정부과정은 집단과정이라는 명제를 세웠고, 트루만은 이를 뒷받침하는 논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의 이익집단론은 이익집단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정치체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 소수의 이익, 즉 특수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다양한 이익집단의 주장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잠재이익집단 (정책결정자는 잠재집단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소수의 특수이익이 정책을 지나치게 좌우되지 못함) 2. 중복회원이론 (이익집단의 구성원은 하나의 집단에만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 소속되므로 일정집단의 특수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른 집단의 이익을 크게 손상시키지 못함)

 

다음으로는 ②다알의 연구가 있다. 다알은 미국의 뉴 헤븐(New Heaven) 시를 대상으로 1789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약 170년간에 걸쳐 이 도시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들을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이 도시가 과두적인 사회에서 다원주의 사회로 변화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다알은 1950년대의 관점에서 뉴 헤븐 시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원적인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 엘리트가 모든 정책영역에서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각 정책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름. 2. 엘리트 집단 전체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는 조용하게 있는 대중들도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느끼면 현재 이용되고 있지 않은 정치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도자들에게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알은 한 도시의 사례를 통해 엘리트이론에서 다원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다원론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집단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과 이데올로기가 관찰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정책과정에서의 이데올로기의 역할, 정부에 가해지는 외적인 환경이나 구조적인 제약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이다. 이에 대해 소위 신엘리트론자로 불리는 바흐라흐와 바라츠가 무의사결정론을 근거로 다원론을 비판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