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엘리트론에서 수정적 다원주의와 신보수주의(5)

7. 보수주의

 

보수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사회주의와 결부되어 있다. 보수주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면 20세기 미국을 살펴봐야한다. 미국에서 사회주의 시대의 전형은 1930대의 뉴딜과 이를 확대한 1960년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이다. 그 구체적 정책 프로그램은 “빈곤과의 전쟁” 계획, 강제적인 인종통합, 사회보험 등이었다. 이것은 전후 미국의 좌파적 이념의 최고 절정이다. 그 정책프로그램은 소수파와 빈곤층에 대한 법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으로 구성된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다. 이는 급진적인 사회개혁으로서 법적 정치적 그리고 철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런 배경에서 러셀 커크, 다니엘 벨, 어빙 크리스톨 등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보수주의가 등장했다.

 

보수주의의 등장 배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기존의 질서의 안정이다. 그 이념은 변화는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변화를 싫어하고 기존의 사회질서를 옹호한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현재의 상황을 중시하는 기질적인 성향의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수주의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두 가지로 첫째는 왜 보수주의가 변화보다도 현재 상황에 가치를 두는 이유와 두 번째는 사회주의 시대의 평등 분배에 대한 보수주의의 반대에서 볼 수 있듯이 왜 보수주의가 평등분배를 반대하는가이다. 각각에 대한 해답으로는 보수주의의 인식론적 입장으로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화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불평등론으로 인간은 자연적으로나 후천적으로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현재 상황을 평등의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8. 보수주의와 엘리트론

 

보수주의의 전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에 대한 해석과 이해이다. 보수주의는 인간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는 타고날 때부터 우열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회는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나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위계질서가 핵심이고 인간들 사이에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이 같은 사회적 위계질서를 지지하고 보존하려고 한다. 기존의 불평등을 평등이나 그 밖의 다른 상황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전적으로 반대한다. 그 같은 전환은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이요 그 전환의 결과는 혼란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불평등에 기인한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특징이다. 서열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공공의 문제에서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명된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도 말한다.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이다. 보수주의의 이 같은 엘리트주의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구현되었다. 첫째로 일종의 귀족주의(aristocracy)이다. 보수주의는 탁월하고 우월한 자들이 전통적으로 전수받은 도덕적 기준 및 가치,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들은 그들이 독점해야 하고 특혜적 조치를 통해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생각을 반영한 것이 전통적 보수주의가 지향했던 귀족주의이다. 탁월하고 우월한 자들은 지배적 위치에 있는 귀족가문이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점차 변동하여 오늘날에는 귀족주의 대신에 능력주의(meritocracy)의 이상을 수용했다. 이는 계급이나 가문출신과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능력이나 도덕적 품성이 높은 공로(merit)가 가장 큰 사람이 사회의 서열 구조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능력주의는 두 번째 종류의 엘리트주의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능력주의는 경제에서 승리하는 자는 지적 능력은 물론이요 성실․근면․절약․신용 등의 덕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보수주의와 엘리트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살펴보았다. 보수주의에서 엘리트는 어떠한 측면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지금 사회를 보다 안전한 형태로의 발전을 요하는 인물들을 지칭한다. 보수주의는 현재의 상황에 안정을 최대한 요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인물에게 권력을 양도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엘리트론에 있어 신보수주의적 특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 미국 신보수주의 사상적 원조라고 불리는 스트라우스(Leo Strauss)의 엘리트주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