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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의 정당성, 대표성, 비례성 제대로 알기

선거와 관련하여 글을 쓰다보면 정당성, 대표성, 비례성을 정확한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각각의 개념화가 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가 각각의 용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당성, 대표성, 비례성을 간단한 예시와 선거제도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정당성, 대표성, 비례성 중 정당성과 대표성의 개념은 ‘대표성이 인정되었을 때 정당성 또한 인정되는가?’와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대표성이 인정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제도 중 1인 선출 상대다수제는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최다 표’를 얻어야 한다. 여기서 ‘최다 표’는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혹은 절대다수 표를 획득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어..
정치 2021. 4. 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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