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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넓은 의미로 공공 및 민간, 기타 조직을 포함하여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하며, 재정용어로서 조금 더 자세히 예산을 설명하면 1. 일정한 회계연도 동안의, 2. 정부의 현실적인 경제 능력을 감안한, 3. 화폐 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4. 입법부에 의해서 승인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예산의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리와 존슨(Lee & Johnson, 2008: 19-19)은 예산을 세입, 세출, 활동, 그리고 목적에 관한 정보 등 조직의 상황을 표시한 문서, 린치(Lynch, 1977: 5)는 예산을 일정 기간 동안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의 달성을 위한 계획으로 정의한 내용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세에 대한 정의가 우선시되는데,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가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사경제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도는 재화를 의미한다. 이제 조세지출에 대해 살펴보면 위의 조세처럼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원칙적으로는 징수해야하는 세금이지만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세제상의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세금을 말하며, 직접적인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예산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해 운용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득권화ㆍ만성화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