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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행정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성

뉴즈'S 2021. 6. 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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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세에 대한 정의가 우선시되는데,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가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사경제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도는 재화를 의미한다. 이제 조세지출에 대해 살펴보면 위의 조세처럼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원칙적으로는 징수해야하는 세금이지만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세제상의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세금을 말하며, 직접적인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예산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해 운용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득권화만성화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90년대 후반 OECD 가입을 계기로 재정의 투명성과 국자재원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해 1999년 당시 정부가 조세지출예산제도를 100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관련 제도를 도입한 것이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시초이다. 도입 초기에는 현재의 명칭과 다른 조세지출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예산심의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물론 1999년도 이전에도 조세정책 당국은 개략적인 조세감면의 규모를 파악하고는 있었지만 체계성 등 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19992월 중기재정계획 발표에서 당해 연도부터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예고하였다. 중기재정계획은 1982년 제5차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처음 작성된 것으로 계획은 비정기적으로 작성되었고 또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예산당국의 참고자료로서 그 활용에 제한이 있었던 한계를 가진 정책이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가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통제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이 수차례 수립되었다. 참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여 2004년에 새로운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도입하였고 이는 2006년에 입법된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었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분야 모두에 적용되고 있고 국세의 경우 국회에 조세지출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지방세세의 경우 지방의회에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지출보고서는 2019년 기준 5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결과에 조세지출예산서에도 정확한 항목별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으며, ‘조세지출은 기업·가계가 내야 할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깎아주는 것으로, 수혜자 관리가 쉽지 않은터라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라도 지출 항목 등 통계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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