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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회정치와 반공노선 한국의 의회정치는 해방 후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사회적으로 큰 혼란 속에 있었으며, 더욱이 미·소 양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공산 양진영 사이의 냉전이 격화됨으로써 우리의 국토분단이 고정화되어 가고 있을 때에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의회정치체제의 성격을 결정지은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태평양전쟁이 종말 되고 패망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서 미·소 양국의 군대가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양분하여 점령하였을 때, 우리는 카이로와 포츠담의 두 선언에서 약속받은 해방과 독립에 대한 부푼 기대만 갖고 있었을 뿐 정치적으로는 매우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여러 색채의 주의·노선을 부르짖는 수많은 세력이 난립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혼란은 북한 지역에 진..

의회정치란 국가의 최종적인 정치적 결정이나 법률의 제정을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행하는 정치방식 및 그 입장을 말한다. 즉 영국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발달하였는데 이는 귀족계급으로부터 자본가로 지배계급이 교체된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 또 의회주의의 정치상의 입장은 법치주의나 국민주권주의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하여 실현되는 근대국가의 원리이기도 하다. 한국의 의회는 유럽과는 달리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성장한 시민사회 발달의 산물이 아니라 국가 형성 과정에서 위로부터 주어졌다. 한국의 의회정치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은 정당사를 정리하는 것이다.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는 불가분 관계에 놓여 있어 의회정치를 논하는 데에 정당정치를 논하지 않고서는 특히 한국의 의회정치는 불가능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