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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30%, 40%의 투표율을 얻고도 후보자가 당신이 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이 때, 당선된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보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된다. 만약, 이런 지지율이 당선된 이후 계속 유지된다면 당선자가 무슨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지역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모든 정책에 반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어야 당선이 되는 절대다수제가 가장 바람직한 선거 제도이다. 절대다수제는 상대다수제의 보완된 형태로써 정당성을 증가시킨다. 여기서의 정당성은 주인-대리인론에서 의미하는 대표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정당성의 증가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당성을 부여하며 상대다수제에 비해 좀 더 많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당선자가 활동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렇게 선출된..

선거와 관련하여 글을 쓰다보면 정당성, 대표성, 비례성을 정확한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각각의 개념화가 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가 각각의 용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당성, 대표성, 비례성을 간단한 예시와 선거제도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정당성, 대표성, 비례성 중 정당성과 대표성의 개념은 ‘대표성이 인정되었을 때 정당성 또한 인정되는가?’와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대표성이 인정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제도 중 1인 선출 상대다수제는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최다 표’를 얻어야 한다. 여기서 ‘최다 표’는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혹은 절대다수 표를 획득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