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정당성이 중요한 이유

선거에서 30%, 40%의 투표율을 얻고도 후보자가 당신이 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이 때, 당선된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보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된다. 만약, 이런 지지율이 당선된 이후 계속 유지된다면 당선자가 무슨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지역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모든 정책에 반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어야 당선이 되는 절대다수제가 가장 바람직한 선거 제도이다.

 

절대다수제는 상대다수제의 보완된 형태로써 정당성을 증가시킨다. 여기서의 정당성은 주인-대리인론에서 의미하는 대표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정당성의 증가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당성을 부여하며 상대다수제에 비해 좀 더 많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당선자가 활동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렇게 선출된 후보자들로 구성된 정부는 강하고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절대다수제가 정말로 필요한 이유는 이번 대한민국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의 등장은 선거판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비슷한 정책 성향을 가진 탓과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적 단일화를 이루어야 했다. 만약 이때 우리나라가 절대다수제를 채택했더라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위해 대통령 후보를 사퇴할 필요가 없었을 뿐더러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절대다수제는 선거제도에 있어 좀 더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절대다수제가 가지는 단점도 있다. 이는 상대다수제와 비슷한 단점으로 군소 정당에게 비(非)비례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이와는 반대로 대(大)정당에게 유리하게 된다. 이는 선거의 비례성에 있어 매우 치명적이다. 여기서의 비례성은 소우주론에 해당하는 대표의 의미와 비슷하다. 그 말인 즉, 정부 구성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 할 수도 있고 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만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절대다수제의 선호투표제의 경우 모든 후보자에 대한 선호를 표시해야 하는데 선호와 다수결의 민주성에 있어 어떤 게 더 민주적인가 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선거구 크기의 증가가 있다. 여기서 제한적 의미는 선거구에 있어 하나의 정당씩만 선출되도록 하되 선거구 크기를 늘려 다수의 정당이 좀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비(非)비례성을 다소 완화해주는 역할을 가능케 한다. 다른 방안으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모습을 일부 차용하여 혼합형 선거제도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대다수제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절대다수제는 선출자와 정부에 있어 유권자의 과반수라는 지지를 얻게 되므로 정당성이라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가지게 된다.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정부는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결과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거나 선호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그저 생각에 그치고 말뿐이다. 따라서 선거에서의 정당성은 링컨의 국민의, 국민에 위한, 국민을 의한 정부를 탄생하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최대화 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