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치의 소개(핵심 용어 및 내용)

Ⅰ. 핵심 용어

 

a. 세계화 :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여 개인과 사회집단이 갈수록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과정

b. 주권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최고의 권위의 본질이며 최고의 권력

c. 행태주의 : 경험에 의한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 획득되는 객관적 증거를 중시하는 사회과학의 방법론

d. 비정부기구 :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지향,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e. 세계주의 :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하여 온 세계의 인류를 한 덩어리로 하는 세계 국가를 구성하여 세계의 평화적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주의

f. 실증주의 : 실증주의는 일반적으로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변을 배격하고 관찰이나 실험 등으로 검증 가능한 지식만을 인정하는 인식론적 방법론적 태도

g. 권력정치 : 정치의 본질을 윤리적, 이념적인 계기보다도 권력의 획득, 유지, 확장 등에 중점을 둔 정치

h. 네오마르크스주의 : 네오마르크스주의는 레닌 및 스탈린 등에 의해 변질된 마르크스주의에서 탈피하려는 사상적 경향

I. 패권 : 패권은 어느 한 지배 집단이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정치, 경제, 사상 또는 문화적 영향력을 지칭하는 용어

j. 안보레짐 :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들과 다른 행위자들 사이의 협력적 틀

 

Ⅱ . 핵심 내용

 

‘세계’정치에서 ‘세계’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지역적으로 범세계를 의미하고 지구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세계정치는 국가 또는 지역적 차원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정치이다. 둘째, 포괄적인 것을 의미하여 체제 전체 보다는 체제 내의 모든 요소들을 나타내고 세계와 국제는 서로 공존하고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세계정치는 국제정치에서 (1) 세계무대에서 새로운 행위자들의 등장, (2) 상호의존과 상호연결의 증가, (3) 글로벌 거버넌스의 추세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1) 은 전통적으로 세계정치는 국가 중심적으로 인식되었지만 다국적기업, 비정부기구, 비국가기구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국가중심 접근법은 지속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2) 은 전통적으로 주권에 의해 국가들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실체로 인식하여 ‘당구공 모델’로 설명하였는데 최근의 추세 즉, 국경 너머의 또는 초국가적 흐름과 거래의 증대, 긴밀한 무역과 경제관계를 통하여 협력과 통합의 동력인 ‘거미줄 모델’로 바뀌고 있음을 (3) 내용은 전통적으로 국가보다 상위 권위체가 없다는 관점이 1945년 이후 글로벌 거버넌스와 지역 거버넌스의 틀의 등장으로 국제기구가 점차 중요해지고 강력해졌음을 설명하고 있다.

 

세계정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세계정세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이론, 가치와 가설을 이해하는 것인데 ‘주류’ 관점과 ‘비판적’ 관점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세계정치에 대한 ‘주류’ 관점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이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실증주의에 기초하여 객관적이 지식으로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며 이론가들은 유사한 관심을 공유하고 유사한 이슈를 다루는데, 이는 실제로 그들이 서로 피하기보다는 맞서서 대화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핵심 관심은 국가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협력의 균형이다. 이와는 달리 ‘비판적’ 관점의 범위는 1980년대 후반 이래 상당 수준 확대되었다. 이는 냉전종식을 계기로 사회적 구성주의, 비판이론, 후기구조주의 등 다양한 새로운 목소리들이 세계정치 연구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들은 주류 사고에 대한 반감의 공유로 범위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류이론의 실증주의를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사회적 행동과 세계정세를 형성하는데 의식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세계정치는 항상 변화하며 중대한 사건들에 의해 급진적으로 세계정치의 형상이 변화하기도 하였다. 그 중 권력, 안보, 정의의 핵심 관점의 지속과 변화 사이의 균형 사이에서 주로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권력은 가장 힘이 강한 초강대국을 패권국이라고 부르며 가장 많은 이득을 챙기는 국가로서 거대한 구조적 권력을 소유자로 보았다.

 

그러나 글로벌 권력이 점차로 파편화하고 복수화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점차로 중요해지고 있는 비 국가 행위자들과 국제기구의 역할 때문이다. 안보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국내 영역은 주권국가가 존재하여 질서 있고 안정적인데 반해, 국제질서는 무정부 상태여서 위협적이고 불안정적이다. 또한 안보딜레마로 인해 어느 국가가 방어 목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면 다른 국가들은 이를 잠재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공격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보복적인 군사력 증강 등의 행위, 그러나 합동행위라는 국제안보의 폭 넓은 개념으로 전환시켜 평화지대를 확대시켰다.

 

정의는 국제정치 또는 세계정치에서 대체로 무관한 이슈로 간주되었다. 왜냐하면 국가들의 관계는 윤리적인 고려가 아니라 국익과 관련된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국제정치와 도덕성은 병행해서 나아가야 하고 부도덕한 권력정치는 이기주의, 갈등과 폭력의 원천이라고 주장. 글로벌 정의는 보편적인 윤리의 가치에의 신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