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개념과 원칙

예산은 넓은 의미로 공공 및 민간, 기타 조직을 포함하여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하며, 재정용어로서 조금 더 자세히 예산을 설명하면 1. 일정한 회계연도 동안의, 2. 정부의 현실적인 경제 능력을 감안한, 3. 화폐 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4. 입법부에 의해서 승인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예산의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리와 존슨(Lee & Johnson, 2008: 19-19)은 예산을 세입, 세출, 활동, 그리고 목적에 관한 정보 등 조직의 상황을 표시한 문서, 린치(Lynch, 1977: 5)는 예산을 일정 기간 동안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의 달성을 위한 계획으로 정의한 내용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계획으로서 예산을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예산은 정보, 계획, 정책 등의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예산의 원칙은 예산 운영 시 지켜야 할 규범과 준칙으로 일반적으로 공공 부문의 규모, 각 사업들 간의 지출 규모, 조세의 종류와 세수 규모에 관한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산 원칙을 이해할 때는 정부적 관점과 입법부, 행정부의 관점, 그리고 행정기관적 관점에서 계층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먼저, 입법부 우위의 예산 원칙(전통적 예산 원칙)은 과거 통제 지향적 예산 운영과 입법부의 재정통제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 규모가 작고 운영과 경제적 기능이 단순할 때 적합한 원칙이며, 행정부 우위(행정국가론적 예산 원칙)는 현대 국가의 행정 기능이 확대되어 규모가 확대되고 기능이 복잡해지면서 예산 운영 시에 전문성, 계획성, 능률성이 점차 강조되는 시점에 적합한 원칙이다. 하지만 예산의 정치, 행정, 경제적 기능 때문에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전통적 예산 원칙을 경시할 수 없기에 조화가 이뤄진 원칙이 등장하게 되었다.

입법부 우위의 예산 원칙(전통적 예산 원칙) 가운데 중요한 예산 원칙 6개를 살펴보면, 1. 예산 공개의 원칙(예산 운영의 모든 상태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 2.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예산은 집행하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원칙), 3. 예산 한정성의 원칙(예산의 각 항목은 상호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목적 외 지출을 금지하는 원칙), 4. 예산 총계주의 원칙(한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예산의 규모, 수지 균형, 예산의 흐름 등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 5. 예산 단일의 원칙(정부의 재정 활동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은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 6. 예산 통일의 원칙(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지게 하는 원칙)이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을 살펴보면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등과 같이 예산 공개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1)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의 예산 총계주의 원칙,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예산 통일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