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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와 정치개혁(2)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 정치문화의 문제점 (1)독과점구조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정치과정상의 특징이 폐쇄적이라는 점이다. 정당 내부를 보면, 당내 민주주의의 부재로 인해 정당 정책 결정 과정이 사실상 정당 보스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공직 후보 선출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업무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도자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좌우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정당 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정치적 결정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에 문제점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부패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2)지역주의 지역주의로 인해 각 지역별로는 사실상 거의 일당이 지배하는 독점적 정당구조가 확립되어 왔다. 이로 인해 참다운 ..
정치 2021. 4. 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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