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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와 정치개혁(3)

대안의 내용과 한계 위에서 언급한 선거구 재 획정을 시작으로 여당에서 내건 오픈프라이머리, 야당에서 내건 권역별 비례대표제, 각각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선거구 재획정 우리나라의 선거구 재획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은 바로 인구편차에 따른 표의 등가성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 어촌 비율의 인구편차가 커 의도치 않게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헌재가 불합치 판결을 내린 만큼 다음 총선을 위해 선거구 재 획정은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구를 재 획정 할 경우 호남과 영남의 의석수가 줄어 농어촌지역이 과소대표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금 국회에서는 농, 어촌 특별 선거구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
정치 2021. 4.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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