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엘리트론에서 수정적 다원주의와 신보수주의(2)

1. 엘리트 이론의 개념

 

현대 엘리트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엘리트라는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리자면 엘리트(elite)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 분야의 동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또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갖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을 말한다. 원래 귀족주의적인 개념으로서 발생하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엘리트란 사회 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소수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엘리트에서 나온 이론인 엘리트 이론은 사회를 기본적으로 엘리트라는 도식에서 파악한 것으로 사회의 중심이 엘리트라고 보는 견해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는 권력을 가진 자와 이를 가지지 못한 일반대중으로 나뉘며, 소수관료나 저명인사 등 사회지배계급(엘리트)에 의하여 정책문제가 일방적으로 채택된다는 이론으로, 정치적으로 무능한 일반대중을 지배하는 엘리트 중심의 계층적·하향적 통치 질서를 중시한다.

이러한 엘리트 이론에는 크게 고전적 엘리트론과 현대적 엘리트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고전적 엘리트이론

 

먼저, 고전적 엘리트 이론에 대해 살펴보면 대표적인 학자로는 파레토(Vilfredo Pareto), 모스카(Gaetano Mosca), 미헬스(Michels) 등이 있다.

 

파레토와 모스카가 주장한 내용의 핵심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주요 결정을 담당하는 소수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헬스는 모든 사회조직을 지배하는 가설로 ‘과두지배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위의 고전적 엘리트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항상 사회는 일반대중과 다수의 대중을 지배하는 소수의 엘리트로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는 ① 소수 정치지도자, ② 정치권외의 지도자 (즉, 부를 소유한자) ③ 대중 등으로 구분되는데, ①과 ②가 ③을 지배한다고 보며, 엘리트론은 동질적이고 폐쇄적이며 자율적이고,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풀이하면 정책은 대중의 요구가 아닌 엘리트의 지배적인 이익과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엘리트는 수동적이고 무지한 대중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보다는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사회는 엘리트계급과 피지배계급(대중)으로 구분되며 엘리트는 동질적, 패쇄적, 보수적, 체제 유지적 이므로 정책의 변화는 혁명적이기보다는 점증적이라고 본다.

다음으로는 고전적 엘리트 이론에서 좀 더 발전된 엘리트 이론인 1950년대 미국의 엘리트이론을 살펴보자.

 

2. 1 1950년대의 미국의 엘리트 이론

 

1950년대의 미국의 엘리트이론은 고전적 엘리트 이론의 모습을 상당수 내포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엘리트이론에 자세히 접근해보면 미국 엘리트 이론은 19세기말 유럽의 학자를 중심으로 전개된 지배엘리트에 의한 사회의 지배권 장악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의 미국사회를 실증적으로 입증하려는 밀즈 등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구체적인 접근방법으로는 밀스의 제도적 접근방법과 헌터(Hunter)의 명성접근방법이 있다. 각각의 접근법을 자세히 보면,

 

2. 1-2 밀즈의 제도적 접근법

 

밀즈는 「The Power Elite(1956)」에서 미국사회의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엘리트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관이나 조직 즉 정부, 군, 기업체의 지도자라고 하였다. 이들 권력엘리트들은 교육적 배경, 종교관계, 경제적 이해, 혈족관계 등을 통하여 서로 깊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밀즈는 특히 군-산업복합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2. 1-3 헌터의 명성접근법

 

헌터는 ‘Community Power Structure'에서 인구 약 50만 명인 조지아 주의 애틀랜타 시를 대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명성이 나있는 40명을 뽑아내어 이들의 성분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직업별로 보면 상업, 금융계, 제조업분야의 기업가 및 최고경영자가 23명으로 가장 많고, 노동지도자-2명, 변호사 5명 그리고 시정부 고위공직자가 4명으로 밝혀졌다. 헌터는 지역사회의 엘리트들이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담배연기 자욱한 방에서 결정한 정책은 조용한 일반대중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 접근법 모두 한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가치를 향유하고 있는 소수집단들이 엘리트로 여겨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고전적 엘리트이론은 소수가 특정한 가치(정치, 경제, 군사력, 지식 등)를 매개로 결합되어 하나의 집합체를 형성하는데 이 집합체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많은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엘리트론은 사회의 권력을 가진 엘리트와 이를 가지지 못한 일반대중으로 나뉘며, 권력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관료나 저명인사 등)가 정책과정을 지배함으로서 사회는 정치적으로 무능한 일반대중을 지배하는 엘리트중심의 계층적ㆍ하향적 통치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엘리트 집단의 구성원들은 비슷한 사회적 배경, 가치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를 잘 알고 있어서 엘리트로서의 집단의식과 응집성이 강하고 단결되어 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고전적 엘리트이론의 핵심은 엘리트집단의 구성원들은 남들에게 어떠한 권위를 인정받아 이를 토대로 지배계급적인 성격을 가지며 사회 변화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전적 엘리트이론에서 현대엘리트이론으로 전환되는 국면을 알아보고 현대 엘리트이론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대 엘리트론에서 다원주의와 수정적 다원주의, 보수주의와 신보수주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