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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엘리트론에서 수정적 다원주의와 신보수주의(4)

5. 바흐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 신엘리트이론 그들은 다알의 실증적 접근방법이 단순한 명성에 의하여 엘리트의 권력행사를 파악하려고 한 헌터의 방법보다는 우수하지만 엘리트에 의한 권력행사의 다른 하나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주요 주장은 정치권력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밝은 얼굴은 정책결정과정이며 어두운 얼굴은 정책의제설정 과정인데, 엘리트는 불리한 정책의제가 채택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며 이는, 엘리트들은 자신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무의사결정론이라고 한다. 무의사결정은 흔히 정책의제설정과정 이외에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도 이루어진다. ..
정치 2021. 4. 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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