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선호투표제 (1)

세상의 모든 이슈를 소개하는 뉴즈'S 블로그

선거에서 정당성이 중요한 이유

선거에서 30%, 40%의 투표율을 얻고도 후보자가 당신이 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이 때, 당선된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보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된다. 만약, 이런 지지율이 당선된 이후 계속 유지된다면 당선자가 무슨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지역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모든 정책에 반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어야 당선이 되는 절대다수제가 가장 바람직한 선거 제도이다. 절대다수제는 상대다수제의 보완된 형태로써 정당성을 증가시킨다. 여기서의 정당성은 주인-대리인론에서 의미하는 대표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정당성의 증가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당성을 부여하며 상대다수제에 비해 좀 더 많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당선자가 활동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렇게 선출된..
정치 2021. 4. 21. 11:30
이전 Prev 1 Next 다음